보험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자측이 신장암 의증 진단 사실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판결 알아보기(2020나86752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계약자측이 신장암 의증 진단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6752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판단 3. 결론 4. 글을 마치며 2020나86752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4.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인 C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8.5.7. 신장암(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쪽)으로 E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8. 위 병원에서 신장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같은달 11. 조직검사결과 신장암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다. 다. 원.. 더보기 '화물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관련 이와 관련 면책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형사합의금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례 알아보기(2021나73777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화물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관련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가가 면책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형사합의금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21나73777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판단근거 3. 판단결과 4. 글을 마치며 2021나73777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9.15.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 중 '4-7 중상해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 더보기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직업을 허위로 고지한게 아니라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 알아보기(2022가단5024301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직업을 허위 부실하게 고지한게 아니라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례(2022가단5024301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쟁점 및 판단 3. 결론 4. 글을 마치며 2022가단5024301판결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망인의 고지 내용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에 망인이 작성한 각 청약서에는 망인의 직업란에 '(2급)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취급업무란에 '(구체적으로) 대표', '업종란에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더보기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후유장해도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2021다246989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장해도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2021다246989판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 1. 진행사항 2. 판단이유 3. 판단결과 4.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21다246989 1. 진행사항 2. 판단이유 가. 이 사건 사고가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서울보라매병원이 이 사건 사고 당시 D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서 사용한 약제인 '트리암시놀론'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더보기 보험료 미납해지, 납입최고 관련 판결 (2019가단5278146)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미납안내장을 이메일 발송한 경우, 등기로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이를 직접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78146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판단 3. 결론 4. 글을 마치며 2019가단5278146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8.14.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3.8.부터 2018.2.까지 전체 180회의 보험료 중 175회를 납입하였으나, 2018년 3월분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2018.6.8.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 더보기 후유장해 보험금 산정시 기왕장해 감액규정은 중요한 설명의무 대상, 설명하지 않았다면 기여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례 알아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99607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후유장해 보험금 산정시 기왕증 기여도 반영은 중요한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기여도 반영을 하지 못한다는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99607)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판단 3. 결론 4. 글을 마치며 2020가단5199607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8.31.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보장내용: 상해 사망 후유장해 1억원, 교통상해 사망 후유장해 1억원 나. 원고는 2018.7.1. 16:30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낙상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부척수의 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사지마비 등의 후유장해가 남았다. 이는 위 각 후유장해.. 더보기 조직검사상 악성종양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상학적 진단을 근거로 암 발생이라는 보험사고를 인정한 판례 알아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98513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조직검사상 악성종양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상학적 진단을 근거로 암 발생이라는 보험사고를 인정한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98513)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판단근거 3. 판단결과 4. 글을 마치며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B는 2007년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정한 다발성소아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암진단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E병원에서 뇌생식세포종(C71.9)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2018.2.15.부터 2018.3.24.까지 총3회 입원.. 더보기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을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라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된다. 보험금 지급하라」는 판례 알아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0568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는 2018.2월에 선고된 항소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0568판결) 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을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라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서 보험사와 보험금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판단근거 3. 판단결과 4. 글을 마치며 2017나50568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10.25.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2.27.부터 2.28.까지 B안과의원에서 양안 상세불명의 백내장을 상병으로 두눈에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후방인공수정체(다초점렌즈) 삽입술을 .. 더보기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수면제를 과다복용하여 사망한 본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례 알아보기(2020가단5137388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수면제를 과다복용하여 사망한 본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20가단5137388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판단 4. 결론 5. 글을 마치며 2020가단5137388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3.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남편인 C을 피보험자로 하는 D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E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경 정년퇴직한 후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2018.8.11. 09:00경 외출하여 옛 직장동료들과 동기모임을 하면서 음주를 하고 .. 더보기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 알아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81945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직업을 변경하였다거나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때 보험회사는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19가단5181945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사실관계 2. 판단 3. 결론 4. 글을 마치며 2019가단5181945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6.10.2. 보험계약 체결하였다. 나. 2018.6.19. 09:4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트럭 적재함 위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