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기죄의 기수시기 관련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대법원 2014도2754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기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도2754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대법원 판시사항 2. 대법원 판결요지 3. 대법원 판결 상세내용 4.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14도2754판결 1. 대법원 판시사항 가.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기죄의 기수시기(=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나. 2. 대법원 판결 요지 가.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 더보기 '계약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므로 보험사는 변경된 직업 급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알아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99267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위험도가 높은 채소세척 일을 하다 사망,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므로 보험사는 변경된 직업 등급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6가단5099267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3. 판단 4. 글을 마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99267판결 1. 기초사실 가. 망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1.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을 전업주부로 고지하였다. 나. 망인은 2015.12.25. 21:50경부.. 더보기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대법원 2013다211223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다211223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대법원 판시사항 2. 대법원 판결요지 3. 대법원 판결 상세내용 4.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13다211223판결 1. 대법원 판시사항 2. 대법원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 Ⅱ'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라고 한다)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험회사의 면책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 더보기 사망보험금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대법원 2013두 1041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사망보험금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두1041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대법원 판시사항 2. 대법원 판결요지 3. 대법원 판결 상세내용 4.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13두1041판결 1. 대법원 판시사항 2. 대법원 판결요지 가. 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였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민법 제10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 더보기 보험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 등의 지급이 문제된 사안 관련 대법원 판결 알아보기(대법원 2013다43956, 43963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 등의 지급이 문제된 사안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다43956, 43963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대법원 판시사항 2. 대법원 판결요지 3. 대법원 판결 상세내용 4.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13다43956, 43963판결 1. 대법원 판시사항 2. 대법원 판결요지 갑 보험회사와 을이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병이 버스 하차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따른 좌측 하지 기능 장해가 시작되었고, 사고일로부터 약 3년 6개월 후에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 40%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 더보기 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한 사고 관련하여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알아보기(대법원 2012다76553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한 사고 관련하여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다76553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대법원 판시사항 2. 대법원 판결요지 3. 대법원 판결 상세내용 4.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12다76553판결 1. 대법원 판시사항 2. 대법원 판결요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이 사건 면책조항을 둔 이유는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 더보기 보험회사는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알아보기(대법원 2014다229917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가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다229917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대법원 판시사항 2. 대법원 판결요지 3. 대법원 판결 상세내용 4.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14다229917 1. 대법원 판시사항 2. 대법원 판결요지 갑보험회사와 을이 체결한 상해보험의 특별약관에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의 동일 신체 부위에 또다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 더보기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을 계약후 알릴 의무로 규정한 보험약관에 대하여 보험자의 명시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알아보기(대법원 2013다217108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피보험자의 직업변경을 계약후 알릴의무로 규정한 보험약관에 대하여 보험자의 명시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다217108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대법원 판결요지 2. 대법원 판결 상세내용 3. 대법원 판결 결론 4.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13다217108판결 1. 대법원 판결요지 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하고, 그 알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이 감액 지급됨을 통보하고 감액된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더보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 여부 및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한 대법원 판결 알아보기(대법원 2017다281367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자유로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 여부 및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다281367)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대법원 판결 요지 2. 대법원 판결 상세내용 3. 대법원 판결 결론 4.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17다281367판결 1. 대법원 판결 요지 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것.. 더보기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무증상성 뇌경색'이 보험금 지급사유인 '뇌졸중' 진단 확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019나53647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무증상성 뇌경색'이 보험금 지급 사유인 '뇌졸중' 진단 확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광주지방법원 2019나53647)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당사자 주장 요지 3. 판단 4. 글을 마치며 광주지방법원 2019나53647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4.6.25. 피고 C주식회사와 E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은 2003.7.28. F주식회사와 G의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2015.1.31. H협회 광주전남지부 의원 소속 의사 I으로부터 진단병명 '기타 뇌경색증,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