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치료나 이학적 검사를 거칠 수 없는 경우 신체검안 한 의사에 의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보험금 지급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34021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치료나 이학적 검사를 거칠 수 없는 경우 망인의 신체검안을 담당한 의사에 의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산지방법원(2020가다334021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당사자들 주장 2. 이 사건 각 특약의 해석 3. 판단 4. 글을 마치며 2020가단334021판결 1.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보험금 4,000만원을 그들의 법정상속분으로 나누어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제1보험계약 및 제2보험계약의 .. 더보기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목을 매 경부압박질식을 사인으로 사망한 사안을 질병사망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대법원 2013다18929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목을 매 경부압박질식을 사인으로 사망한 사안을 질병사망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2013다18929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대법원 판시사항 2. 대법원 판결 상세내용 3. 대법원 판결 주문 4. 글을 마치며 2013다18929판결 1. 대법원 판시사항 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의 의미 및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보험사고가 상해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 더보기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관련 판례 알아보기(대구고등법원 2014나2786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갑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층 점포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병의 상해사고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관련 대구고등법원 판례(2014나2786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판결 상세내용 4. 판결 결론 5. 글을 마치며 대구고등법원 2014나2786판결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갑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층 점포에서.. 더보기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되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알아보기(2012다76553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되어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4.4.30.선고 2012다76553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대법원 판결 요약 2. 대법원 판결 상세내용 3. 대법원 판결 주문 4. 글을 마치며 2012다76553판결 1. 대법원 판결 요약 2. 대법원 판결 상세내용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는 2010.2.26.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과 사이에 광산구청 소속 공무원인 소외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더보기 직장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carcinoid tumor)이 '암' 이나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알아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15823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직장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carcinoid tumor)이 '암'이나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판단 4. 글을 마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15823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내지 보험수익자 각 원고로 하여 ①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진단급여금 20,000,000원, 수술급여금 5,000,000원으로 정한 D(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 ② 책임개시일 이후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받거나「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 한 24,005,997원, .. 더보기 백내장 수술인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관련 질병입원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여부 관련 최근 판례 알아보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19637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한 보험회사는 백내장 수술을 받은 고객에게 "세극등 현미경 검사 사진 상 수정체의 혼탁이 확인되지 않아 백내장 질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해당 보험회사는 본건 관련해서 항소함) 최근 백내장 수술에 따른 실손의료비 지급을 둘러싸고 손해보험회사와 가입자의 분쟁이 많은 가운데, 이번 소송의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이에 오늘은 백내장 수술인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관련 질병입원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여부 관련해서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최근 판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판단 4. 글.. 더보기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알아보기(대법원 2017다245620)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 납입최고 절차 이행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다245620판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상하위 판례 2. 대법원 판결 상세내용 3. 대법원 판결 주문 3. 글을 마치며 2017다245620 보험금 1. 상하위 판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 5285122 ☞원고(계약자측) 패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78068 ☞ 원고(계약자측) 승 다. 대법원 2017 다 245620 ☞ 상고기각 2. 대법원 판결 상세내용 가.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E는 2013.11.26. 피고(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동생.. 더보기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회사의 채권자대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판례 알아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1951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회사의 채권자대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원고(보험회사)의 주장 3. 판단 4. 결론 5. 글을 마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1. 기초사실 2. 원고(보험회사)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채권자대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손해배상청구 1) 피고는 종전에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이었던 다초점 인공수정체 대금이 보험사들의 약관 개정으로 그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자, C 등에게 다초점 인공수정체 대금을 감액.. 더보기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대법원 2014다73053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다73053판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대법원 판시사항 2. 대법원 판결요지 3, 대법원 판결 상세내용 4.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14다73053판결 1. 대법원 판시사항 2. 대법원 판결요지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 더보기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 관련 대법원 판결 알아보기(대법원 2010다38663(본소), 2010다38670(반소)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대법원 판시사항 2. 대법원 판결요지 3. 대법원 판결 상세내용 4.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10다38663(본소), 2010다38670(반소) 1. 대법원 판시사항 2. 대법원 판결요지 나. 甲이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乙주식회사와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乙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냉동창고건물은 형식적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냉동설비공사 등 주요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