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지의무위반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 알아보기(ft. 고지의무위반, 계약전알릴의무위반, 당뇨병, 고지혈증, 신경차단술)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례(2021나2043133)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기초사실2. 피고(보험회사)의 주장3. 판단4. 결론5. 글을 마치며서울고등법원 2021나20431331. 기초사실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원고 A은 2018.6.8.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원고 B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받은 의료행위 1) 2017.3.25. 이전까지의 과거력원고 B은 2017.3.25. 이전까지는 고혈압, 당뇨, 폐결핵, 고지혈증에 관한 과거력이 없었다.2) D내과외과의원에서 진료 및 진단가) 원고 B은 2017.3.25.. 더보기 뇌졸중의 병력이 있으나 현재 신경학적 결함이 없는 경우 '뇌경색증(I63)' 진단확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 알아보기(ft. 뇌경색증(I63), 뇌질환진단비)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뇌졸중의 병력이 있으나 현재 신경학적 결함이 없는 경우 '뇌경색증(I63)' 진단확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례(광주지방법원 2019나56851)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사실관계2. 보험회사의 주장3. 판단4. 결론5. 글을 마치며광주지방법원 2019나568511. 사실관계가. 원고는 2012.6.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2.6.15.부터 2027.6.15.까지,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으로 정한 D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갱신형 뇌질환진단비(Ⅱ) 보장 특별약관을 포함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7.20.부터 같은 해 8.3.까지 E한방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더보기 과거 의증진단을 받은 사항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에 보험금 지급하라는 판례 알아보기(ft.의증계약전알릴의무, 계약전알릴의무위반)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과거 의증진단을 받은 사항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중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적용할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다266690)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사실관계2. 원심의 판단3. 대법원의 판단4. 결론5. 글을 마치며대법원2022다2666901.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6.11.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후유장해(80%이상, 월지급형)보장 특별약관 및 질병후유장해(50%이상)보장 특별약관의 제2조 제3항은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더보기 주위조직으로 침윤파괴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악성종양의 존재만 인정되면 중대한 암(C20)에 해당한다는 판례 알아보기(ft. CI보험, 중대한 암)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주위조직으로 침윤파괴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악성종양의 존재만 인정되면 중대한 암(C20)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는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87455)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사실관계2. 피고(보험회사)의 주장3. 판단4. 결론5. 글을 마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874551. 사실관계가. 원고는 2009.7.31.일 피고와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C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1.5. F병원에 입원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 더보기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도 보험계약 체결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 알아보기(ft. 갑상선림프절전이 일반암)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당시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42002)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사실관계 2. 피고(보험회사)의 주장3. 판단4. 글을 마치며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42002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12.29. 피고와 보험기간을 2015.12.29.부터 2087.12.29까지, 피보험자 및 사망을 제외한 기타수익자를 원고로 한 'C'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3.19. D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2.까지 우측 갑상선 전절제술, 중심구획 .. 더보기 누수 발생시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곳에 대한 방수공사비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판례 알아보기(ft. 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누수 발생시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곳에 대한 방수공사비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즉 방수공사비가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판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사실관계2. 보험회사의 주장3. 판단4. 결론5. 글을 마치며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35165, 2019가단507921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2017.6.12.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 보험계약 표시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나. 2018.8.24.21:00경 이 사건 .. 더보기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뇌출혈 및 뇌졸중으로 확정(추정)되는 경우 뇌출혈진단비 및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하라'라는 판례 알아보기(ft.뇌출혈진단비, 뇌졸중진단비)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뇌출혈 및 뇌졸중으로 확정(추정)되는 경우 뇌출혈진단비 및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하라」 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22가단5099817)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사실관계 2. 판단3. 결론4. 글을 마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998171. 사실관계 가. 중국 국적의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1.3.3. 서울 광진구 D소재 거주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망인의 유족으로는 모인 원고와 자매인 소외 E가 있다.나. 해부병리과전문의인 소외F이 망인을 검안한 후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 사인: 급성 뇌출혈, 사망의 종류 :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시체검안의는 위 .. 더보기 교통사고 후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사안에 대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ft. 교통사고후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사안에 대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하라」라고 판결한 대법원의 판례(2021다270555판결) 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순서1. 판단2. 결론3. 글을 마치며대법원 2021다270555보험금1.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6.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모친인 C로 하여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된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2) C는 2017.9... 더보기 산모 염증으로 신생아 뇌성마비 증상 관련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여부 판례 알아보기(ft. 융모 양막염, 뇌병변장애, 하지관절)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산모의 염증으로 신생아의 뇌성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57186)에 판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사실관계2. 원고(보험회사)의 주장3. 판단4. 결론5. 글을 마치며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571861. 사실관계가. 원고는 2017.3.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임신 중인 태아를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은 2017.3.6.부터 2117.8.28. 까지로 하는 'C'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임신 34주 1일차이던 D 일자 배뭉침과 조기진통으로 인하여 E병원에 입원 중 F병원으로 전원하여 피보험자인 소외 G 을 출산하였는데,.. 더보기 보험약관 상 심한 추간판탈출증의 해석과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례 알아보기(ft. 심한추간판탈출증, 디스크)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보험약관상 심한 추간판탈출증의 해석과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575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297판결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0581판결환송판결: 대법원 2018다279217판결본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575 판결순서1. 전제된 사실관계 2. 피고(보험회사)의 주장3. 본안에 관한 판단4. 결론5. 글을 마치며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575 보험금1. 전제된 사실관계가. 보험계약의 체결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원고, 납입기간 20년으로 정하여 2011.9.23. C 계..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