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정보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사실(직업관련)을 보험회사가 안날의 의미 관련 대법원 판결 알아보기(2014다215093)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 오늘은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사실(직업관련)을 보험회사가 안날의 의미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다215093)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대법원 판결 상세내용 2. 대법원 판결 요지 3.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14다215093 ​ 1. 대법원 판결 상세내용 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2012.10.31. 원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보험금 청구서의 사고일시란에 '2012.2.7.', 사고장소란에 '공장 내', 사고경위란에 '공장 내에서 작업중 기계 고장으로 왼손 압착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이 사건 보험금 청구서에는 포항선린병원 의사가 작성한 2012.10.26.자 후유장해진단서[피고의 장해에 대하.. 더보기
교통사고 휴유증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대법원 2019.7.25. 선고 2016다1687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 오늘은 교통사고 휴유증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다1687판결) 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대법원 판결 요약 2. 대법원 판결 상세내용 3.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19.7.25. 선고 2016다1687판결 ​ 1. 대법원 판결 요약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더보기
악성종양이 없는 난소절제를 질병(자궁내막증식증) 치료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1다234368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 오늘은 악성종양이 없는 난소절제를 질병(자궁내막증식증) 치료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다234368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순서 1. 대법원 판결 요약 2. 대법원 판결 상세내용 3.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21.9.9.선고 2021다234368판결 ​ 1. 대법원 판결 요약 가. 약관의 해석 원칙 ​ 나. 수술이 예방적 목적을 겸하여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병의 치료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요건으로 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당해 시술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방법 ​ 다. 갑과 을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피보험자인 갑이 장해.. 더보기
'자궁경부암(C53.9)'으로 진단 받았으나 최종 진단을 '제자리암(D06)'으로 판단한 판결 알아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5691)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 오늘은 자궁경부암(C53.9)으로 진단 받았으나 최종 진단을 제자리암(D06)으로 판결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순서 1. 피고(보험회사)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법원의 판단 결론 4. 양손사의 판결요약 5. 글을 마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5691 ​ 1. 피고(보험회사)의 주장 원고의 질병은 '자궁경부암'이 아니라 '제자리암(상피내암, 질병분류기호 D06)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암 진단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2. 법원의 판단 가. 제1심법원의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1) 원고는 2016... 더보기
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관련 대법원 판결 알아보기(2022다215814)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 오늘은 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관련 판결(대법원 2022다2158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8006)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대법원에서 별도의 심리없이 상고가 기각된 사안으로 다른 케이스의 경우는 물론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이 판결의 영향력은 분명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순서 " 대법원 판결 알아보기 (2022다215814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알아보기 (2020나68006판결) 1. 기초사실 2. 청구 원인에 의한 판단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4. 양손사의 판결 요약 ​ "글을 마치며 ​ 대법원 판결(2022다215814) 알아보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 더보기
보습제(MD크림) 구입비용의 실손의료비 면부책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알아보기(2018다251622)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 오늘은 보습제(MD크림) 구입비용의 실손의료비 면부책 여부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8다2516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3907)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순서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보험금 지급범위 4. 양손사의 판결요약 5. 글을 마치며 ​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 C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은 2010.4.16.부터 2030.10.18.까지, 가입금액은 질병통원실손의료비(외래) 1일 250,000원, 종합입원실손의료비 1년 5,000만원으로 각 정하여 E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2014.6.22. 서울 송파구에 있는 F복합문화쇼핑 전문매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두부, 체간부, 둔부 및 회음부,.. 더보기
직업에 관하여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금 삭감지급 약관규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 알아보기(2002다63312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 오늘은 직업에 관하여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금 삭감지급 약관규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2002다63312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순서 1. 판시사항 2.판결요지 3. 양손사의 판결요약 4.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02다636312 판결 ​ 1. 판시사항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및 위 약관에 대하여 상법 제653조 소정의 해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 더보기
직업에 관하여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한 사실만으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알아보기(2005다1247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 오늘은 직업에 관하여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한 사실만으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순서 1. 대법원 판결 요지(2005다1247판결) 2.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판결 요지 3. 양손사의 판결 요약 4. 글을 마치며 ​ 1. 대법원 판결 요지(2005다 1247판결) OOO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에 관하여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한 사실만으로는 무직자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각 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의 위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 더보기
대법원, 오토바이 운전 관련 약관규정이 보험자의 "명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20다291449)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 오늘은 오토바이 운전 관련 약관규정이 보험자의 명시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 1. 사건경위 2. 대법원의 판단 3. 최종판결 4. 양손사의 판례요약 5. 글을 마치며 1. 사건경위 가. 원고는 피고와 5건의 보험계약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2015.6.경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외1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5.7.경 음식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다. 원고는 이 사건1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하였고, 이사건 2내지 5각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위 부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 더보기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인 '최근 1년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 질문지 해석과 관련된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7009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 오늘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인 '최근 1년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 질문지 해석과 관련하여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순서 1.기초사실 2. 피고(보험회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 3. 결론 4. 양손사의 판례 요약 5. 글을 마치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5.21.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 ​ 나. 피보험자 B은 2012.9.14. 호흡곤란 증세로 나사렛국제병원 응급실에 119를 통하여 이송되었으나 혈압, 맥박, 호흡이 측정되지 않고 저체온증 상태로 무호흡, 심장무수축 상태가 지속되다가 흡인처리, 기관내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한 채 같은날 사망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