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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중대한 뇌졸중으로 단기간 내 사망한 경우 CI 사망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 알아보기(ft.중대뇌졸중, CI 보험금,2022나12038판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중대한 뇌졸중으로 단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도 첫번째 CI로 진단확정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CI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12038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순서1. 인정사실2. 보험회사의 주장3. 판단4. 결론5. 글을 마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2038판결​1. 인정사실가. 원고의 부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0.7.25. 06:30경 거주하는 아파트 화장실에서 쓰러져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2020.7.27. 15:27 사망하였다. ​나. D병원 의무기록사본과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119구급대가 도착하였을 당시 망인은 심장 무수축(asyst.. 더보기
유방암치료를 위해 투여받은 셀레나제, 지닥신 등의 약제, 고주파온열치료는 질병치료에 해당, 질병입원의료비 지급하라는 판례 알아보기( ft. 유방암셀레나제, 지닥신, 고주파온열치료)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유방암치료를 위해 투여받은 셀레나제, 지닥신 등의 약제, 고주파온열치료는 질병치료에 해당, 질병입원의료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21가단5003345)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사실관계2. 보험회사의 주장3. 판단4. 결론5. 글을 마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03345판결 ​1. 사실관계가. 원고는 2009.3.10. 보험회사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C'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원고는 2018.4.24. D병원에서 '오른쪽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전항암요법을 시행받았으며, E병원에 2018.8.21.부터 같은 해 9.23.까지 34일간, 2018.9.25.부터 같은 해 11.7.까지 44일간 입.. 더보기
오토바이 배달 교통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보상 알아보기(ft. 이륜차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영리의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로 음식을 배달하다가 사고를 입었어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로 보험금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20가합548898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사실관계2. 판단3. 글을 마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8898판결 ​1. 사실관계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2015.9.15. 보험회사인 피고와 말리부 차량에 관한 프로미카개인용(베이직형)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C과 그 가족이 무보험차로부터 상해를 당할 경우 1인당 500,000,000원을 지급한도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이하 '무보.. 더보기
「갑상선에서 전이된 림프절의 악성신생물을 갑상선암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분류기준은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관련 판례 알아보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갑상선에서 전이된 림프절의 악성신생물을 갑상선암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분류기준은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다는 판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기초사실2. 보험회사의 주장3. 판단4. 글을 마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57112​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6.8.3.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8.30. B병원에서 갑상선 절제술 및 중심구획 경부 림프절 박리술, 변형된 근치적 양측 경부 림프절 박리술을 받았고, 2018.9.5. 위 병원에서 최종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서의 질병분류번호란에는 C73, C77.0이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보험회사에게 위 진단을 근거로 암치료보험금을 청구하.. 더보기
사고경위서만으로 통지의무 고지의무 위반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해지권 행사기간이 진행된다고 판단한 판례(ft. 제척기간 기산점)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사고경위만으로 통지의무 고지의무 위반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사고경위서가 제출된 때부터 해지권 행사기간이 진행되므로, 보험회사가 제척기간인 1개월을 지나 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그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21가합569298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사실관계2. 보험회사의 주장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4.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5. 글을 마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9298​1.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E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원고 A, B는 E의 자녀, 원고 C는 E의 처이다.​나. 이 사건 제1,2보험계약의 체결1) E은 2012.. 더보기
요양병원 입원은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에 해당한다는 판례(ft.암 입원일당, 암입원비)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은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는 판례(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21493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최초로 진단된 암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2.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3. 결론4. 글을 마치며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21493​1. 최초로 진단됨 암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가. 보험회사 주장의 요지 ​나. 판단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 더보기
수면제 복용 사망사고 고의자살 여부에 대한 판례(ft. 사망보험금, 자살)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수면제 복용 후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고의자살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하지만 법원은 자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유족에게 승소 판결(2021가단273893판결)을 내린 사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기초사실2. 보험회사의 주장3. 보험계약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5.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6. 글을 마치며2021가단273893 판결​1. 기초사실가. 당사자들의 관계피고는 망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며, 원고는 망인의 모친이다.​나. 이 사건 제1보험계약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2019.1.25.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 더보기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관련 형사판결 알아보기 (ft.백내장실손)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지급 받은 후 뒤늦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렸으나 결국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판결(2021고정2136판결)한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공소사실의 요지2. 인정사실3. 구체적 판단4. 결론5. 글을 마치며인천지방법원 2021고정2136 판결​1. 공소사실의 요지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4.3.경 서울 강남구B, 8층에 있는 'C'에서 좌안의 백내장 수술을 하고, 위 안과의원에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8.4.9.경 D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더보기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 척수강내 항암제 주입술 및 케모포트 삽입술의 수술비 보상 여부 판례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으로 척수강내 항암제 주입술 및 케모포트 삽입술을 시행받은 경우 수술공제금의 지급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기초사실2. 판단3. 결과4. 글을 마치며대법원 2017다229758판결​1. 기초사실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원고는 2008년 8월 무렵 원고의 아들인 D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계약 외에 이 사건 입원특약, 수술특약 및 소아암치료특약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각 특약은 보장대상이 다르고 각 가입금액에 따라 공제료가 별도로 산정되며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되는 공제금액도 다르다.​나. 이 사건 소.. 더보기
고혈압 고지의무 위반과 백혈병 보험금 관련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ft. 고지위반)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고혈압 관련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백혈병이라는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지만,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2010다25353판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1. 판시사항2. 판결요지3. 상세내용4. 글을 마치며2010다25353판결​1. 판시사항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에 관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자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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