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기신체사고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관련 판례 알아보기(ft. 자손 후유장해, 압박골절 한시장해)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로 압박골절을 입은 사안에 대해 원고가 입은 장애가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울산지방법원 2016나20855)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판례에서는 원고가 입은 장애는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로 봄이 타당하나 해당 계약에 노동능력 상실과 연계시켜 한시장해의 경우 보험금을 감액하는 근거 규정이나 감액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한시장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1. 인정 사실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3. 결론4. 글을 마치며울산지방법원 2016나208551. 인정 사실가. B는 2013.6.22. 피고와 C 쏘나타 승용차.. 더보기 2009.10. 개정 표준약관이 시행되기 전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회사는 지인할인으로 감면받은 의료비를 지급하라는 판례 알아보기 (ft. 직원복리후생제도 할인, 지인할인)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2009.10. 개정 표준약관이 시행되기 전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 의료비 중 지인할인에 의하여 감면된 의료비 상당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22나2024849)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당사자들의 주장2. 판단3. 결론4. 글을 마치며서울고등법원 2022나20248491. 당사자들의 주장가. 원고(보험회사)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이 사건 특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는 입원치료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보험금은 지인할인에 의하여 감면되기 전 의료비 전액을 의미한다.2. 판단가. 관련법리 나. 인정사실피고는, 원고가 지인할인에 .. 더보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알아보기(ft. 우울증 자살, 목을매는 방식으로 자살, 자살 일반상해사망)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관련법리2. 원심의 판단3. 대법원의 판단4. 글을 마치며대법원 2022다238800 1. 관련법리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 더보기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알아보기(ft. 선박승무원 어부 상해사망보험금)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선원이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선박의 고장 혹은 이상 작동을 점검 수리하기 위하여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선박에서 이탈하여 선박 스크루 부분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전체적으로 선원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된다」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2022다272169)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순서1. 판시사항2. 판결요지3. 상고이유4. 결론5. 글을 마치며대법원 2022다2721691. 판시사항갑 보험회사가 을과 체결한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 담보는 피보험자인 을이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 내용으로 하고, 면책약관으로.. 더보기 유병자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판례를 통해 알아보기(ft. 계약전알릴의무위반, B형간염, 간경변, 간암)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유병자보험에서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례(2021가단5060096판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즉 해당 판례는 유병자보험이란 질병을 앓고 있거나 병력이 있는 소비자도 간소화된 심사 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인바, 여기서 '진단'은 이미 계약 전 알릴의무 대상을 대폭 감축한 유병자에게도 계약전 알릴의무를 부담시켜야 할 만한 중요한 내용인 '확정 진단'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상세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1. 사실관계2. 보험회사의 주장3. 판단4. 결론5. 글을 마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600961. 사실관계가. 보험회사는 2018.10.. 더보기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장사, 법원이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망인측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판례 알아보기(ft. 상해사망, 급성심장사, 외래의사고 입증책임)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장사'인 본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망인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초래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망인측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면책을 주장한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례(2021가단5053876)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순서1. 사실관계2. 원고의 주장 요지3. 판단4. 글을 마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538761. 사실관계 가. 망C은 2011.3.21.경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1.3.21.부터 2062.3.21.까지로 하는 내용의 D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 더보기 제척기간 도과 후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행사는 해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ft. 태아보험, 계약전알릴의무 위반)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손해사정회사가 종국보고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2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이미 보험회사는 을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 고지를 한 사실을 알게된 사안에 대해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보험회사의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도과 후의 해지권 행사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다247268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판시사항2. 이유3. 글을 마치며대법원 2020다2472681. 판시사항갑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을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자신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한 사.. 더보기 폐결핵 관련 고지의무 위반하여 보험계약 체결후 폐결핵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례 알아보기(ft. 계약전알릴의무위반, 고지의무위반)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폐결핵 진단으로 폐적출 수술 후에도 꾸준히 약복용을 하였음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가입, 보험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에 발생한 폐결핵이 원인이 되어 '선행사인 폐결핵 후유증,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보험계약의 보험금 미지급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한 판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9565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사실2. 보험회사의 주장3. 판단4. 결론5. 글을 마치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9565판결1. 사실가. 망인는 2015.10.23. 원고와 보험기간 2015.10.23.부터 2061.10.23.까지,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는.. 더보기 뇌경색증 진단,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을 면책 처리 하였으나 법원은 주치의 소견을 인정하여 뇌경색증 진단을 인정한 판례 알아보기(ft. 뇌졸중진단비)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뇌경색증 진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을 면책 처리하였으나 법원은 주치의 소견을 인정한 판례(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3645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즉,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을 면책 처리하였으나, 법원은 주치의가 뇌경색증 진단을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약관에서 정한 충분한 검사를 한 뒤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진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이 뇌경색증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순서1. 사실관계2. 보험회사의 주장3. 판단4. 결론5. 글을 마치며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36451. 사실관계가. 원고는 2004.8.20.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 더보기 보험가입 2일 후 폐결핵이라는 중대한 질병으로 사망한 사안에 대해 고지의무 위반 해지 및 보험금 면책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ft. 고지의무위반, 계약전알릴의무위반)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보험가입 2일 후 폐결핵이라는 중대한 질병으로 사망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 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 및 보험금 면책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2018다281241)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판시사항2. 판단3. 글을 마치며대법원 2018다2812411. 판시사항 가.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나. 갑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을이 보.. 더보기 이전 1 2 3 4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