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차장의 하수구를 관리하는 것은 임대인의 직무수행에 해당,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ft.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일배책 면책)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 입니다.오늘은 주차장의 하수구를 관리하는 것은 임대인의 직무수행에 해당,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다73482, 2010다73499)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판례에서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직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주된 직업상의 사무나 사업에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 피고가 주된 직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면서 월 관리비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임차인인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 더보기 교통사고로 자동차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ft. 자동차사고,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교통사고 대물보상)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자동차의 주요 골격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16다248806)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원고 차량의 연식과 파손 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판시사항[1] 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을.. 더보기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기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판결 알아보기(ft. 무보험차상해, 보험자대위권)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기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판결(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0395)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제3자에게 당연히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미보상청구권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대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1. 사실관계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3. 결론4. 글을 마치며2020가단210395 1. 사실관계가. 원고는 F 소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더보기 자동차사고 손해액 중 위자료 산정시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 알아보기(ft. 자동차사고후유장해, 위자료산정, 후유장해)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자동차사고 손해액 중 위자료 산정시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59971)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즉 법원은 「보험회사는 가해 운전자가 형사합의금으로 1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위와 같은 사정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보험회사는 위 채권양도로 인해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 ② 만일 보험회사 주장과 같이 이를 위자료 참작사유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위 확약문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 추가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라고 .. 더보기 카르시노이드 종양(Carcinoid tumor) 이 일반암 해당 여부를 판단한 판례 알아보기(ft. C20,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경계성종양)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카르시노이드 종양(Carconoid tumor)이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지, 일반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3046)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즉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 규정하는 '암'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종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여 한국질병분류번호 'C20'이 부여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1. 사실관계2. .. 더보기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ft. 상법 제655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 없는 보함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다4775, 2004다4782) 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들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을 이미 해지하였던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해지 후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없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순서1. 이유2. 글을 마치며대법원 2004다4775, 2004다47821. 이유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0.10.4. 피고와 사.. 더보기 보험 가입시 세번의 전립선 검사를 받은 사실을 미고지,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알아보기 (ft. PSA 수치 검사, 전립선암, 계약전알릴의무위반)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보험가입시 세번의 전립선 검사를 받은 사실을 미고지,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2014다7336, 2014다73343)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PSA 수치검사 결과 전립선암을 의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나와 다시 PSA 수치 검사를 받은 결과 정상수치 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자 불과 4일 후에 PSA 수치 검사 및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PSA 수치 검사, 재검사,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립선암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 더보기 만취상태에서 구토물로 인하여 기도폐쇄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ft.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재해사망, 과도한 음주라는 외부적 요인, 상해사망)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만취상태에서 구토물로 인하여 기도폐쇄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7361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망 박OO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두달 전 위염, 지방간 진단을 받은 일이 있었으나 평소에 위중한 질환이 없었던 사실, 지나친 과음으로 의식이 없을 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 내용물이 역류하여 기도를 페쇄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 박OO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망 박OO이 구토물에 의한 기도 폐쇄 또는 호흡곤란이 아닌 다른 내재적인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거나, 평소에 가지고 있.. 더보기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판례 알아보기(ft.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사망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40509)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즉 법원은 망인의 자살방법이 전혀 계획적이지 않고 충동적, 극단적인 것인 점, 이러한 사망에 즈음한 망인의 정신 상태와 극도의 스트레스 요인의 존재, 망인의 사망한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1. 사실관계2. 보험회사의 주장3. 판단4. 결론5. 글을 마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40.. 더보기 어린이가 수영장 성인용 구역에 빠져 의식을 잃은채 발견된 사고에 대해 수영장도 관리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ft. 시설소유자배상책임, 공작물배상책임, 수영장사고)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 수영장 사고 관련하여 「어린이가 수영장 성인용 구역에 빠져 의식을 잃은채 발견된 사고에 대해 수영장측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대법원 2017다14895 판결).대법원은 「위 수영장에는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동일한 수영조에 두었다는 점과 수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 때문에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갑 공단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을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병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이것이 갑 공단에 대한 수영장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 더보기 이전 1 2 3 4 5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