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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구토물로 인하여 기도폐쇄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ft.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재해사망, 과도한 음주라는 외부적 요인, 상해사망)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만취상태에서 구토물로 인하여 기도폐쇄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7361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망 박OO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두달 전 위염, 지방간 진단을 받은 일이 있었으나 평소에 위중한 질환이 없었던 사실, 지나친 과음으로 의식이 없을 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 내용물이 역류하여 기도를 페쇄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 박OO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망 박OO이 구토물에 의한 기도 폐쇄 또는 호흡곤란이 아닌 다른 내재적인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거나, 평소에 가지고 있.. 더보기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판례 알아보기(ft.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사망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40509)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즉 법원은 망인의 자살방법이 전혀 계획적이지 않고 충동적, 극단적인 것인 점, 이러한 사망에 즈음한 망인의 정신 상태와 극도의 스트레스 요인의 존재, 망인의 사망한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1. 사실관계2. 보험회사의 주장3. 판단4. 결론5. 글을 마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40.. 더보기
어린이가 수영장 성인용 구역에 빠져 의식을 잃은채 발견된 사고에 대해 수영장도 관리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ft. 시설소유자배상책임, 공작물배상책임, 수영장사고)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 수영장 사고 관련하여 「어린이가 수영장 성인용 구역에 빠져 의식을 잃은채 발견된 사고에 대해 수영장측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대법원 2017다14895 판결).​대법원은 「위 수영장에는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동일한 수영조에 두었다는 점과 수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 때문에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갑 공단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을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병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이것이 갑 공단에 대한 수영장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 더보기
보험모집인이 고지하여야 함을 안내하지 못한채 보험을 가입시킨 경우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 알아보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보험계약 체결전 당뇨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있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가입, 이후 간질환으로 사망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인천지방법원 2022나50284)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즉 법원은 보험모집인이 최근 3개월 이내의 진단 내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함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채 보험을 가입시킨 경우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순서1. 사실관계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3. 판단4. 결론5. 글을 마치며인천지방법원 2022나50284​1. 사실관계가.. 더보기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에 관한 법원의 판례 알아보기(ft. 상안검교정술, 노인성 안검내반증)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에 관한 법원의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안검내반증을 진단 받아 상안검교정술을 받은 사안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수술은 오로지 외모개선 목적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그 외모개선 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 목적도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자세한 판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9066판결)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1. 사실관계2. 보험회사 주장의 요지3. 판단4. 글을 마치며2022나49066​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8.20. 보험회사인 피고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0.12.19. C 성형외과의.. 더보기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 대한 약관 해석 관련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ft. 중추신경계 장해, 말하는 기능 장해, 후유장해)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 대한 약관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2021다283742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은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을 지급한다는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 규정에 대하여,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신체의 어느 부위에 발생한 장해와 그것이 원인이 되어 다른 부위에 나타난 장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였습니다. ​즉 교통사고로 D에게 나타난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은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제2급 1호)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제1급 2호)에 해당하는데, .. 더보기
대법원 부모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 판단, 판례 알아보기(ft.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최근 대법원은 부모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대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고유재산인 자신들의 보험금청구권을 추심하여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다300934판결).​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1. 상고이유2. 글을 마치며대법원 2019다300934​1. 상고이유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1) 망 E은 1998.3.4. 원고에게 1998.7.31.까지 3,00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 더보기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민사소송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사안에 대해 보험금 지급하라고 판결한 판례 알아보기(ft. 재해사망보험금, 자살)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망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에 더하여 민사소송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보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21가단5120646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사실관계2. 당사자의 주장 요지3. 판단4. 결론5. 글을 마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20646​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1.5.19. 피고와 사이에 자녀인 망D를 피공제자, 원고를 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20.7.11. 00:05경 망인이 거주하던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에서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주차장.. 더보기
임상의 진단과 병리 전문의 진단이 다를 경우 병리 전문의 진단을 따른다는 판례 알아보기(ft. C67.9, D09.0, 방광의 악성신생물, 방광의 제자리암)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임상의 진단(C67.9, 방광의 악성신생물)과 병리 전문의의 진단(D09.0, 방광의 제자리암)이 다를 경우 병리 전문의 진단을 따른다고 판단, 이에 이 사건 종양은 일반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20나66444)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1. 사실관계 2. 당사자의 주장3. 판단4. 결론5. 글을 마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6444​1. 사실관계가. C는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 원고는 2018.7.26. 방광종양으로 F병원에 입원하여, 2018.7.27. 위 종양 절제술을 받았는데, 임상의 G은 위 종양을 '상세 불명의 방광의 악성신생물(C67.9.. 더보기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상 '건설기계인 지게차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 알아보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상 "건설기게인 지게차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관한 대법원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에는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가 전적으로 작업기능만을 수행하거나 혹은 작업기능과 함께 교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작업기능의 보조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상세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1. 판시사항2. 대법원 판결 내용3. 원심 판례4. 글을 마치며대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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