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륜차 통지의무위반 관련 분쟁사례(ft. 오토바이 통지의무위반, 이륜차통지의무 설명의무위반)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보험가입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계약 후 이륜차 운전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약관조항을 설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사례를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순서 1. 사건개요 2. 쟁점사항 3. 판단근거 4. 판단결과 5. 글을 마치며 1. 사건개요 가. 신청인 보험계약자는 2001.10.15. 보험회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TM계약)하였으며, 이 당시 이륜차 운전여부에 대한 질문에 "운전하지 않음"으로 고지 후 2010.6.11.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였으며, 같은 해 9.20. 피보험자가 이륜차 운전 중 뒤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9.22.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나. 신청인은 이륜차를 소유*탑승하게 되는 경우 이를.. 더보기 계약해지전 보험사고 발생사실이 부활청구 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1.11.22. 결정 제 11-60호)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실효 전 발생한 피보험자의 질병을 이유로 보험계약 부활을 거절한 사안에 대한 분쟁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순서 1. 사건개요 2. 쟁점사항 3. 판단근거 4. 판단결과 5. 글을 마치며 1.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09.9.30.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 한 이후 2010.1.29~7.12. 기간중 4차례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신청인이 2011.3.30. 18회차 까지만 보험료를 납입하고 2011.5.1.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나. 2011.5.8.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보험계약부활 및 환급금 청구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16일 피보험자의 배.. 더보기 고지의무위반 해지 제한 사유(ft. 계약전알릴의무 위반 해지 제한)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고지의무위반시 해지권 제한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 할 때,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런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은 일정한 경우에 제한되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 이번 시간에 제대로 이해하시고, 고지의무위반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순서 1. 해지권 제한사유의 의미 2. 해지권 제한사유의 구체적 내용 3. 해지권이 제.. 더보기 건설지게차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례 알아보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법원의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3017)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원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나 보험회사가 약관규정에 관해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 3. 판단 4. 결론 5. 글을 마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3017 1. 사실관.. 더보기 계약해지전 보험사고 발생사실이 부활청구 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1.11.22. 결정 제 11-60호)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실효 전 발생한 피보험자의 질병을 이유로 보험계약 부활을 거절한 사안에 대한 분쟁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순서 1. 사건개요 2. 쟁점사항 3. 판단근거 4. 판단결과 5. 글을 마치며 1.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09.9.30.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 한 이후 2010.1.29~7.12. 기간중 4차례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신청인이 2011.3.30. 18회차 까지만 보험료를 납입하고 2011.5.1.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나. 2011.5.8.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보험계약부활 및 환급금 청구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16일 피보험자의 배.. 더보기 교통사고 형사합의(ft. 중과실 사고 형사합의금)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 입니다. https://blog.naver.com/yujinsonsa/222682164471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불측의 사고가 발생했을때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건을 진행해가셨으면 합니다. 순서 1. 형사합의와 합의의 필요성 2. 형사합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3. 적정한 형사합의금? 4.마치며 1. 형사합의와 합의의 필요성 교통사고 발생시 3가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이 그것입니다. 민사상 책임은 대부분이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에서 대신 한다고 보면됩니다. 행정적 책임은 교통사고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받게되는 벌점, 범.. 더보기 [보험|보상상식] 이해하기 쉬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면책사항과 피보험자 보상범위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인데요. 순서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손해 2. 보상하는 손해의 예시 3. 피보험자의 범위 4. 주요면책사항 5. 글을 마치며 1. 보상하는 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며, 또한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2. 보상하는손해의 예시 아래와 같은 세가지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거 같습니.. 더보기 [보험상식]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작성시 주의사항과 적정한 형사합의금은?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불측의 사고가 발생했을때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건을 진행해가셨으면 합니다. 순서 1. 형사합의와 합의의 필요성 2. 형사합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3. 적정한 형사합의금? 4.마치며 1. 형사합의와 합의의 필요성 교통사고 발생시 3가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이 그것입니다. 민사상 책임은 대부분이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에서 대신 한다고 보면됩니다. 행정적 책임은 교통사고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받게되는 벌점, 범칙금 등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형사상 책임은 형사 처벌을 말합니다. 교통사.. 더보기 [보상상식] 고지의무위반 해지가 문제된 경우, 대처방안 및 해결방안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중에 하나가 고지의무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지의무위반이 문제된 경우, 체크해야 할 사항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스팅이며, 백번, 천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보험회사의 계약해지 주장을 방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지의무란 무엇인가? 상법상에는 고지의무, 보험약관상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 이것을 고지의무 또는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더보기 보험회사의 모집위탁 관련 보험업법 제102조 책임에 대한 소고_소중한 보험업법 제102조. 그 변화를 바라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근무를 하면서 자주 접했던 보험업법 제102조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보험계약자들이 모집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규정이 바로 보험업법 제102조의 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포스팅에서는 보험업법 제102조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보험업법 제102조가 변화되었으면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 생각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시작하며... 보험업법 제102조는 보험회사의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이 모집 관련 불법행위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회.. 더보기 이전 1 ··· 19 20 21 22 23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