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불측의 사고가 발생했을때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건을 진행해가셨으면 합니다.
순서
1. 형사합의와 합의의 필요성
2. 형사합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3. 적정한 형사합의금?
4.마치며
1. 형사합의와 합의의 필요성
교통사고 발생시 3가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이 그것입니다.
민사상 책임은 대부분이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에서 대신 한다고 보면됩니다.
행정적 책임은 교통사고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받게되는 벌점, 범칙금 등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형사상 책임은 형사 처벌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해줍니다.
그러나 사망사고, 12대 중과실(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횡단보도, 속도위반 등)사고, 뺑소니 사고, 중상해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중상해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시에는 처벌을 면합니다.
정리하자면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뺑소니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하게 된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를 감경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합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2.형사합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형사합의시 통상 형사합의금을 주고 받게 되는데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려고 합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 임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면 민사상 합의금의 일부를 선지급한것으로 간주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서 작성시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며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형사합의금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임을 명시하고 형사 합의서와 함께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나서 그것이 손해배상금 명목이었다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가해자한테 지급한 보험금 만큼은 피해자 보상시 공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그 채권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양도했다라는 의사표시를 보험회사에 통지를 통해 형사합의금이 공제 당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채권양도통지는 형사합의금이 민사합의시 공제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적정한 형사합의금?
형사합의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처벌의 수위를 감경하기 위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시도하는 일련의 행위 이므로 가해자가 형편이 어렵거나,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전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가 요구한다면 가해자는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이 있는 공탁을 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여러상황을 잘 따져보고 적정한 선에서 형사합의를 보는것이 낫습니다.
그럼 적정한 선이란?
정해져있는것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죄질, 피해자가 다친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통상 실무적으로
진단 1주당 50~100만원, 사망시에는 3~5천만원,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죄질이 중한 사망사고시에는 5천만원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또한 중과실 사고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요새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지원 담보 등을 통해 가입된 금액의 범위에서 형사합의서를 해당금액으로 작성해서 보험사로부터 피해자가 직접 수령하기도 합니다.
4. 마치며
운전은 조심해야합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형사합의가 문제되지 않도록 모두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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