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렌터카공제 요골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후유장해 보상사례(렌터카공제 합의, 손목골절 후유장해 보상, 요골골절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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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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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골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렌터카공제 보상처리 사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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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공제 측과의 교통사고 합의 진행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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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야만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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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렌터카공제 보상 왜 어려운가?

2. 사건의 의뢰

3. 손해사정 및 보상합의

4. 글을마치며

1. 렌터카공제 보상 왜 어려운가?

렌터카공제 홈페이지 화면

민영 손해보험회사(삼성, 현대, DB, KB, 롯데, 한화 등)가 아닌, 공제(렌터카공제, 버스공제, 택시공제, 화물공제)를 통한 보상처리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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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가 쉽지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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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유는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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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공제조합의 설립의 취지 및 구성원들의 차이점이 일반 민영보험회사와는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렌터카공제조합은 렌터카운송사업자들의 보호와 사회복지구현이라는 설립이념하에 렌터카업계 종사자들이 운송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립이 되었고, 렌터카공제조합의 모든 운영기금등은 전적으로 운송사업자들의 분담금을 통해 운영이 되기에, 교통사고 발생시 렌터카공제조합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연히 조합원들의 입장과 상황을 신경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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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렌터카공제조합의 관리감독기구는 민영보험회사처럼 금융감독원이 아닌, 국토교통부,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리감독기구에 해당합니다. 기관 자체의 성격상,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렌터카공제 대한 감독 영향력은 금융감독원이 민영보험회사에게 하는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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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민영보험회사는 이윤추구를 하는 영리기업으로서, 고객서비스 등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제고가 중요한 경영이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렌터카공제조합은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서비스보다는 조합원의 이익추가가 우선이므로, 아무래도 모든면에서 서비스의 질적인 차이가 민영보험회사에 비해서 존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사건의 의뢰

 

 

진단서 및 영상판독지 등

의뢰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렌터카공제측은 제가 사건을 수임하기 전, 의뢰인에게 내부 의료자문 절차를 안내하였고, 맥브라이드장해분류표상 완관절 부전강직 13%, 한시 3년을 안내하면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종용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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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본 사고로 인해 위와 같은 후유장해만을 인정 받고, 합의를 하게 되었다면 너무나도 아쉬운 범위의 합의금으로 보상처리를 마무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네이버 손해사정사 검색시 화면

의뢰인은 위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렌터카공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관련 본인 스스로는 원만한 합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네이버에서 손해사정사를 검색 후, 상담을 통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3. 손해사정 및 보상합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합의에 있어서 주요한 산정요소는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간병비, 향후치료비(성형비용 및 핀제거수술비용, 보조구 등), 상실수익(후유장해)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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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사고 관련 주요한 쟁점은 후유장해 평가를 통한 상실수익액의 범위 및 향후치료비(성형비용 및 핀제거비용)에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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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후유장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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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공제측은 요골골절 사고에 대해서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적용시, 관절면침범 유무, 분쇄골절 유무, 골유합의 진행정도 등에 따라서, 후유장해 인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적용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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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요골원위부 관절면 침범 분쇄골절이 발생한 경우,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의 어떤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장해인정기간이 나올지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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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해평가를 내려주는 의사선생님께든, 보험회사 담당자에게든 주도적인 입장에서 사안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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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환자의 수술 전, 후 영상사진과 사고 후 약 3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의 핀고정된 환자의 손목상태의 운동범위 등을 체크했을 때, 시간이 좀 더 경과 후, 장해판정을 받게 된다면, 영구장해 진단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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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영구장해 판정이 가능다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수술 후 영상사진

첫째, 엑스레이 영상사진을 살펴봤을때 명료한 관절면 침범이 확인 되었습니다. 관절면 침범 골절의 경우, 손목관절의 운동범위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며, 그 결과는 영구적으로 잔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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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범위 종류	정상 기준	환자의 운동 범위 현재 상태
굴곡	60도	30도
신전	60도	20도
요굴	20도	5도
척굴	30도	10도
합계	170도	6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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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임 후, 의뢰인의 손목 운동범위를 주기적으로 체크했습니다. 요골원위부골절의 경우, 손목의 운동범위는 굴곡, 신전, 척굴, 요굴의 4가지 동작에 기초합니다. 정상운동범위대비 환자가 어느정도의 운동범위를 나타내는지를 장해평가 전 주기적으로 체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운동범위의 제한이 향후 꾸준한 재활 및 핀제거 등을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잔존할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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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에 걸쳐서 측정한 의뢰인의 운동범위는 정상운동범위 대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꼼꼼히 체크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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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장해평가를 내려주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통해서 장해진단을 받았고, 교수님께서는 제가 준비해간 서류 및 실제 환자의 의무기록 및 영상, 그리고 실제 환자의 운동각도 등을 면밀히 체크 후, 해당부위의 영구장해 판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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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향후 성형비용 및 핀제거 비용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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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부위 사진

의뢰인과 같은 핀고정 수술 환자의 경우, 향후 핀제거 비용 및 성형비용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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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담당자들이 보험금 심사 관련 재량의 범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성형비용과 핀제거비용입니다. 장해 및 소득 적용에 대한 내용은 의학적 및 나타난 제반 서류를 통해서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보험회사 담당자들의 재량의 범위가 크지를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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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형비용과 핀제거비용은 내부기준에 의거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 및 기준은 보험회사에서 오랫동안 재직했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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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비용과 핀제거비용의 산정은 보통 의원급, 준종합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으로 나누어서 예상수가를 산출하게 되고, 보험사 담당자들은 우선 의원급이나, 통상 수술 받은 병원의 수가를 기준으로 1차 금액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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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환자의 골절 부위 및 정도, 관절면 침범에 대한 내용, 향후 재성형 수술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병원급 수가 및 기타 제반 비용, 추가성형비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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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예상판결금액의 기준과 약관상 지급기준 2가지 기준으로 각각 손해배상금을 산출하여 렌터카공제측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고, 렌터카공제측과의 3차례 의견보정과정을 거쳐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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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였고,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4. 글을 마치며

렌터카공제를 상대로 피해자 본인 스스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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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교통사고와 같이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서, 근거를 갖춘 손해배상금에 대한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현저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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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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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 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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