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소작업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면책사유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례 알아보기 (ft.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부상)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청소작업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는 조항에 관한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46476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청소작업을 위해 수동브레이크를 작동한 화물차량의 탱크로리에 탑승하였다가 수동브레이크가 풀려서 화물차량이 운행되어 발생한 사고로 직접적으로 청소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나 보험회사가 이 사건 면책조항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이에 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보기 1세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액공제'와 관련한 최근 판례 알아보기2(ft. 사후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실손보험의 '본인부담상한액 공제'와 관련한 최근 또다른 판례(늘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189146 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7월경부터 이미 시행중이었으나 2009.7.27.일에 체결된 원고의 보험계약 약관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고, 2009.10월 이후 판매한 보험의 약관에서 비로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환급액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 더보기 원발부위 기준 분류특약이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련 판례 알아보기(ft. C73, 갑상선암, 목 림프절 전이, C77,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갑상선 원발부위 기준 분류특약이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1275)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해당판례는 목 림프절 전이(C77)이 갑상선암(C73)과 독립한 별개의 암이라거나, 목 림프절 전이(C77)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에 포함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발부위 기준 분류 특약'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고 본건의 경우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목 림프절 전이(C77)는 갑상선암(C73)과는 별개의 암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 더보기 1세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액 공제'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 판례 알아보기 1(ft. 본인부담금상한제)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1세대 실손보험의 '본인부담상한액 공제'와 관련한 최근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29654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2009.10.1 이전 실손보험 약관에는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상한제)'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래의 판례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환급받게되는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질병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법원은 해당 특별약관 제1조 제2항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 더보기 단기간 보장성보험 다수 가입 후 고액의 보험금 수령, 보험계약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 (ft. 민법 제103조, 보험계약 무효, 보험사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단기간 보장성보험 다수 가입 후 고액의 보험금 수령, 이는 보험계약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다286441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1년 남진 총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 4년 9개월간 집중적으로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약 2억 9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본 사건에 대해,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에따라 피고는 보험회사에게 지급받은 보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더보기 누수와 관련하여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결 알아보기(ft. 상법 제680조, 누수와 관련한 방수공사)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누수와 관련하여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누수와 관련하여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 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1. 판시사항2. 판결요지3. 상고이유4. 글을 마치며대법원 2021다201085, 2021다2010921.. 더보기 장해상태 보험금청구의 기판력이 사망보험금 청구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 (ft. 재해사망특약, 재해등급분류표)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장해상태 보험금청구의 기판력이 사망보험금 청구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9다249305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법원은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제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설령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고 있더라도 별개의 청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보험금 청구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순서1. 상고이유2. 글을 마치며대법원 2019다2493051. 상고이유 가. 사안의 개요와 원심판단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 더보기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전한 가해차량과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시 손해 인정범위 관련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ft. 신체감정촉탁결과, 후유장애책임보험금, 노동능력상실률)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전한 가해차량과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시 손해 인정범위 관련 대법원 판례(2020다230857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후유장애 급수 판단은 선행소송의 신체감정촉탁결과상의 노동능력상실률 등과 달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이 정한 문언 등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한쪽 다리에 운동 제한 등이 있더라도 그대로 잔존하는 이상 한쪽 다리를 잃은 경우로 보기 어렵고 한편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인하여 정형외과 등 치료비 명목의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1.. 더보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ft. 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보험금청구권)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다236820, 2015다236837 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1. 판시사항2. 판결요지3. 상고이유4. 글을 마치며대법원 2015다236820, 2015다2368371. 판시사항가.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는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더보기 진성적혈구증가증도 만성골수증식질환 진단에 포함, 고액치료비암진단비를 지급하라는 판례 알아보기(D45, D47.1)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진성적혈구증가증(분류번호 D45)도 만성골수증식질환(D47.1) 진단에 포함, 고액치료비암진단비를 지급하라는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12931)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해당판례에서는 만성골수증식질환(분류번호 D47.1)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학적으로는 만성골수증식질환의 한 종류인 진성적혈구증가증(분류번호 D45)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만성골수증식질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 이에 진성적혈구증가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만성골수증식질환 진단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1. 사실관계2. 당사자들의.. 더보기 이전 1 2 3 4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