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시, 약관상 간병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으로 이행시에는 법원의 신체감정 절차 등을 통해서, 간병, 개호 등을 포함하여 판단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내용은 케이스에 따라서 워낙 다양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포스팅에서는 생략하고,
이 시간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간병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가정간호비(식물인간 또는 사지마비 상태)의 개념과는 또 다른 개념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간병비 지급기준
2. 간병비 지급사례
3. 글을 마치며
1. 간병비 지급기준
■ 인정대상
자동차보험 약관 간병비 인정대상
자동차보험에서 간병비의 인정대상은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상해급수가 1~5급에 해당하는 자여야 하며,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영상 검사결과지가 해당 됩니다.
상해급수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만일 자동차보험 약관이 없다면, 법제처에서 자동차배상보장법 시행령 검색 후, [별표1] "상해의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를 다운 받아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급기준
자동차보험 약관 간병비 지급기준
상해등급에 따라서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최대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합니다.
상해등급이 1급~2급의 경우 60일, 3급~4급의 경우 30일, 5급의 경우 15일을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 동안의 간병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해급수가 2급인 환자의 경우, 입원기간이 50일이라 한다면, 위 인정일수의 한도인 60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50일의 간병비를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간병비는 하루에 얼마를 인정하느냐?
실제, 간병인을 사용하므로써 발생한 실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공사부문의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의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치인 일용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별 일용노임단가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기간
|
자동차보험 약관상
|
||
|
월 일용근로자 임금
|
1일 휴업손해
|
1일 간병비
|
|
|
21.01.01~
21.06.30
|
2,771,900
|
78,537
|
110,876
|
|
21.07.01~
21.08.31
|
2,778,650
|
78,728
|
111,146
|
|
21.09.01~
21.12.31
|
2,820,963
|
79,927
|
112,839
|
|
22.01.01~
22.06.30
|
2,881,388
|
81,639
|
115,256
|
|
22.07.01~
22.08.31
|
2,910,163
|
82,455
|
116,407
|
|
22.09.01~
22.12.31
|
2,974,675
|
84,282
|
118,987
|
2. 간병비 지급사례
아래 두개의 사례는 실제 제가 진행했던 의뢰인의 사례 입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서, 간병비 지급시, 상해급수 적용의 중요성과 더불어, 보험회사는 알아서 보험금을 찾아주지 않는 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 A의 사례
진단서와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지
의뢰인께서는 진단서상, 좌측 쇄골 골절(수술 시행)
,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수술 시행)의 진단을 받았고, 약 90일간 입원치료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쇄골골절(수술시행) 7급, 대퇴골 골절(수술시행) 3급
진단서 내용으로만 기초해서 상해급수를 적용한다면, 좌측 쇄골 골절은 상해급수 7급,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은 상해급수 3급을 적용 받습니다. 이런 경우 병급 적용도 불가하여, 2개 중 높은 상해급수인 상해급수 3급을 적용 받게 되고, 간병비의 최대한도는 30일에 해당하므로, 30일치의 간병비를 지급 받습니다. 보험사 역시 최초 의뢰인께 이와 같이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손해사정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확인해서 추가의견을 개진 하였습니다.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상 대퇴골 전자간 골절이 단순 골절이 아닌, comminuted(분쇄) 라는 언급이 기재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실제 영상을 확인한 결과, 분쇄골절이 맞았습니다.
대퇴골의 분쇄 골절의 경우, 수술 시행시 2급 적용
자동차보험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퇴골 골절의 분쇄골절의 경우, 1급 상향된 2급에 해당됩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해급수 2급을 적용 받고, 60일에 해당하는 간병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 의뢰인 B의 사례
진단서상 진단 내용
의뢰인께서는 진단서상, 우측 갈레아찌 골절(수술 시행), 좌측 요골 원위 골절(수술 시행)의 진단을 받고,약 50일간 입원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갈레아찌 골절(수술시행) 4급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수술시행) 5급
처음에 보험회사는 해당 진단에 기초하여 우측 갈레아찌 골절에 대해 4급 적용, 좌측 요골 원위 골절에 대해 5급을 적용하고, 병급을 통해 3급으로 상해급수를 정한 후, 30일간의 간병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병급 관련 약관 규정의 내용
여기서 병급이라 함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진단을 예로 들면, 우측 갈레아찌 골절 4급과 좌측 요골 원위 골절 5급은 3등급 사이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4급보다 한 단계 높인 3급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방성 골절의 경우, 1등급 높게 적용
그러나, 본 손해사정사는 약관의 내용 중, 개방성 골절에 대해서는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는 내용에 의거, 우측 갈레아찌 골절은 3급 적용, 좌측 요골 원위 골절은 5급 적용 후, 병급을 통해 최종 2급을 적용해야함을 의견 개진 하였고, 보험사 역시 이를 받아 들여 60일 한도내 실제 입원기간인 50일의 간병비를 지급 하였습니다.
3. 글을 마무리 하며
자동차보험 약관상 간병비 지급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봤고, 이를 통해 상해급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해급수 적용의 중요성은 간병비 지급기준의 차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상해급수의 차등에 따라서 관리해야 할 표준손해액이 다릅니다. 각각의 상해급수에 따라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포함하여 얼마 정도가 지급되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즉, 상해급수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보험회사 담당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판단시, 훨씬 유연하게 사안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상해급수의 제대로 된 적용을 통해서 보상처리의 첫 단추를 잘 꿰야 합니다.
간병비 및 상해급수 적용 등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 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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