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백화점, 식당 영업배상책임 사고 제대로 보상 받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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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백화점, 식당 등을 이용하다가 바닥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서 골절을 입었거나,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엎질러서 화상을 입었거나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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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다양한 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실제 다양한 사고사례들을 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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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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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사고 예시

2. 손해배상청구 근거

3.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

4. 글을 마무리 하며

1. 사고 예시

1. ** 백화점을 이용 중에 있다가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면서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넘어지면서 요추압박골절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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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트 무빙워크를 이용 중, 바닥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우측족관절 골절의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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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대기 중,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엎지르면서 화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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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겠는데, 누구한테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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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서 그 권리를 찾으시고,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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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청구 근거

 

이러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누구한테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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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상대방이 어떠한 근거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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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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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는 일반불법행위책임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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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법은 제750조 외에도 특수불법행위책임으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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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위 3개의 법조문을 통해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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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례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조문과 손해를 배상해야할 주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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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백화점을 이용 중에 있다가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면서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넘어지면서 요추압박골절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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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청구 근거 :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 **백화점

■ 왜 백화점이 책임을 질까? : **백화점 측은 백화점 시설 내의 공작물(에스컬레이터 등의 집기 및 시설물 일체)이 설치, 보존상에 하자가 없도록 관리해야할 책임을 가집니다. 그런데 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에스컬레이터를 이용 중에 그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작동이 멈춰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을 갑자기 멈추었다는 것은 시설 관리상의 하자 책임, 방호조치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백화점 측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의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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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트 무빙워크를 이용 중, 바닥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우측족관절 골절의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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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청구 근거 :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 및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 **마트

■ 왜 마트측이 책임을 질까? : **마트 측은 무빙워크 등 시설의 점유자로서 공중접객업 시설 운영자의 경우 안전배려의무를 가지고, 이를 위반한 경우, 민법 제750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 시설 내의 공작물이 설치, 보존상에 하자가 없도록 관리해야할 책임을 가지는데, 바닥에 물기를 제때에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상의 하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의 책임 역시 부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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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대기 중,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엎지르면서 화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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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청구 근거 : 민법

＃ 식당종업원 : 행위의 당사자로서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

＃ 식당사장 :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 식당종업원과 식당사장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피해자는 본인의 손해 전부에 대해서 식당종업원과 식당사장 중 한명을 선택하여 전부의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음. 두 가해자간에 내부 구상관계는 별개입니다. 통상 피해자는 보험측면이나 금전적인 자력이 충분한 식당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 식당종업원, 식당사장

■ 왜 식당종업원과 식당사장이 책임을 질까? : 식당종업원은 직접적인 행위 당사자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국물을 엎질러서 피해자에게 화상이라는 부상을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식당사장은 식당종업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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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위와 같은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비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 실손의료보험 등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상호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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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의 사고와 같은 골절, 화상 등은 치료비만 수백만이 나올 수 있으므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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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법리를 명확하게 밝히고,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 면책사유 여부, 보상한도 등을 검토하고,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준비와 주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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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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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경황이 없더라도 사고 당시의 현장사진, 현장 목격자, 사고 발생경위, 가해자의 책임인정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측에서 상대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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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가해자 측에서 가입한 보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영업주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합니다. 그 보험내에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시설을 소유, 사용, 관리 중에 그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약관입니다. 즉,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 해당 약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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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해자측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통해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신고,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으나, 가해자측에서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상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직접청구권 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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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보험회사에 접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부터 시작입니다.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항변을 해야하며,휴업손해, 후유장해, 개호비 등 손해배상의 범위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손해배상금 산정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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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을 마무리 하며

일상생활 가운데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고에서 가해자 측한테 적정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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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배상 및 보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너무나도 험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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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피해자는 사고로 인하여 오랜기간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상당기간 일을 하지 못하고, 그 후유증은 또 어마어마 할 수 있는데... 정작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는 여러 이유를 들면서 손해배상에 대한 방어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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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관계에서는 위와 같은 공격과 방어는 어쩌면 필연적일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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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일반인 스스로는 문제를 풀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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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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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 민원,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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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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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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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양유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