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화물공제조합을 통해서 보상처리를 받은,교통사고 피해자인 이륜차 운전자의 후유장해 보상사례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화물공제조합을 통한 보상과정에서 힘들어하고 계실 피해자분들에게 이번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사고의 개요 및 사건의 의뢰
2. 화물공제 보상 왜 어려운가?
3. 주요쟁점은 무엇인가?
4. 손해사정사의 해결방안
5. 글을 마치며
1. 사고의 개요 및 사건의 의뢰
● 교통사고의 발생 및 진단, 수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의뢰인은 사고 당시 만 30세의 젋은 남성분으로서, 이륜차를 운전하고 비보호 좌회전 직진 구간에서 직진 운행 중,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화물공제 가입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여,
진단서
우측 갈레아찌 골절로 인하여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로 인하여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우측 제5중수골 골절로 인하여 비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정 내고정술, 우측 엄지 발가락 근위지골,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상악골의 복합골절 및 안와파열 골절로 인하여 관헐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의 부상 및 수술적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 사건의 의뢰
손해사정사 검색 첫 화면 노출
의뢰인은 이와 같이 큰 사고 후, 더욱이 화물공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관련 원만한 합의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해, 손해사정사 검색 후, 상담을 통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화물공제 보상 왜 어려운가?
민영 손해보험회사(삼성, 현대, 디비, KB, 한화, 메리츠, 롯데 등)가 아닌, 공제(화물공제, 택시공제, 버스공제)를 통한 보상처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가 쉽지가 않을까요?
특히 화물공제조합에 한정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큰 이유는 세가지입니다.
첫번째, 먼저 화물공제조합의 설립시, 설립의 취지 및 구성원들의 차이점이 일반 민영보험회사와는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화물공제조합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보호와 사회복지구현이라는 설립이념하에 화물업계 종사자들이 운송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립이 되었고, 화물공제조합의 모든 운영기금 등은 전적으로 운송사업자들의 분담금을 통해 운영이 되기에, 교통사고 발생시 화물공제조합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연히 조합원들의 입장과 상황을 신경쓸 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두번째, 화물공제조합의 관리감독기구는 민영보험회사처럼 금융감독원이 아닌, 국토해양부,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리감독기구에 해당합니다. 기관 자체의 성격상,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화물공제에 대한 감독 영향력은 금융감독원이 민영보험회사에게 하는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민영보험회사는 이윤추구를 하는 영리기업으로서, 고객서비스 등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제고가 중요한 경영이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화물공제조합은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서비스보다는 조합원의 이익추구가 우선이므로, 아무래도 모든면에서 서비스의 질적인 차이가 민영보험회사에 비해서 존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화물공제 조합과의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보상담당자들의 친절함과 신속성, 금액적인 합의금 범위 등 모든 면에서 민영보험회사의 그것에 비해 아쉬운 상황들을 흔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주요쟁점은 무엇인가?
교통사고의 손해배상금 산정시 주요쟁점은 소득, 과실,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 입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보호좌회전 구간의 사고로서, ① 과실에 대한 쟁점이 있었으며, ② 젋은 남성이었기에 각 부상부위의 후유장해 인정기간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③ 또한, 수술의 흉터 및 부상부위에 고정되어 있는 핀에 대한 향후 발생할 치료비의 인정범위 역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4. 손해사정사의 해결방안
● 과실 관련...
과실도표상, 비보호좌회전 구간의 사고시 직진차량과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기본과실은 8:2에 해당합니다.
화물공제 측은 여기에 더해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인 화물공제 측 차량의 선진입을 주장하면서 기본과실 80%:20%에서 화물공제 측의 과실을 20% 감산한60%(화물공제):40%(의뢰인)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고영상 등을 분석 후, ①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 차량의 일시정지가 없었던 점, ② 사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에 라이트 등을 통해 직진차량의 식별이 충분히 가능했던 점, ③ 우자부담의 원칙(이륜차와 화물차는 화물차가 그 위험성이 더 크기에 화물차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함) 등을 입증자료와 서면으로 주장하여, 최종 90%(화물공제) : 10%(의뢰인)의 과실로 사고처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각 부상부위의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연령은 사고 당시 만 30세 정도에 불과하였기에, 후유장해의 평가기간을 어느 정도로 인정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 이었습니다.
☞ 화물공제측의 입장
화물공제는 기계적, 형식적으로 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장해 인정기간을 주장하였습니다. 각 부위에 따라서 2~3년 정도의 범위로만 후유장해를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 손해사정사의 입장 및 해결
수술 후 영상사진 및 후유장해진단서
그러나, 저는 각 부위에 대한 그간의 환자관리일지 및 영상, 실제 환자의 강직상태 및 운동범위에 대한 체크표를 가지고 정형외과 교수님께 후유장해 검토를 의뢰 드렸습니다. 정형외과 교수님께서는 이러한내용에 기초하여 최대한의 후유장해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화물공제측에 후유장해 상실수익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였고, 공제 측과 3차례 추가보정의견 등의 과정 및 공제측 자문과정을 거쳐서 한개부위의 영구장해, 남은 부위에 대해 각 5년에서 7년까지의 후유장해기간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위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후유장해 인정기간을 어느 정도 인정 받느냐에 따라서 상실수익액의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 수술의 흉터 및 부상부위에 고정되어 있는 핀에 대한 향후 발생할 치료비의 인정범위
☞ 화물공제측의 입장
화물공제측은 오로지 자동차보험수가를 기준으로 소액의 향후 성형비 및 핀제거비용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손해사정사의 입장 및 해결
성형외과전문의를 통해서 환자의 다친정도, 수술부위 및 내용, 흉터의 잔존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식으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 받고, 손해사정을 하였고, 결국 추정서에 근사한 향후치료비를 인정 받았습니다.
5. 글을 마치며
화물공제를 상대로 피해자 본인 스스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교통사고와 같이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서, 근거를 갖춘 손해배상금에 대한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현저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 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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