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요골골절, 척골골절, 쇄골골절 후유장해 보상사례(ft. 향후성형비, 상실수익, 핀제거비용)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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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사고 요골골절, 척골골절, 쇄골골절의 부상을 입은 의뢰인의 손해배상금 산정 및 보상 관련 사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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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산정 받고, 보험회사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측에서 각 사안에서의 쟁점이 되는 내용에 대해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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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아래의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사고의 개요 및 사건의 의뢰

2. 주요쟁점은 무엇인가?

3. 손해사정사의 해결방안

4. 글을 마치며

사고의 개요 및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차량의 측면을 충격당하여 큰 부상을 입고 각 부상 부위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보험회사 사고사실확인서

● 주요 부상명 및 수술 내용

진단서

 

□ 우측 요골하부 관절면 침범의 골절 (S52.60)

- 우측 요골,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 우측 척골골절 (S52.60)

□ 우측 쇄골골절 (S42.040)

- 우측 쇄골, 관혈적 정복 술 및 금속 내고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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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의뢰인은 58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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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및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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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고 당시 만 나이 69세로서, 남편 명의의 사업장인 식당가게를 남편과 함께 운영 하면서, 조리, 주방청소, 식자재관리, 매장운영 전반의 일을 맡아서 소득활동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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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의 입장 및 사건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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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손해사정사 및 변호사 등의 도움없이 스스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산정 및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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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험회사는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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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측의 최초 합의금 산정시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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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65세가 넘었으므로 휴업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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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유장해 관련 상실수익액 역시, 나이 및 골절부위를 고려하였을 때 제한적으로만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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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향후성형비 및 핀제거비용 관련해서도 많은 비용 지출은 예상이 안 되므로 소액으로만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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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위 안내 및 설명이 적절한 지를 스스로는 알 수 없었고, 보험사의 설명이 적정한 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네이버 검색 후,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주요쟁점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금 산정시 주요쟁점은 소득, 과실,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의 검토가 주요 쟁점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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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교통사고에서는 신호위반 차량에 의한 일방과실 사고 였으므로 과실에 대한 쟁점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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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있어서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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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5세 이상인 사람이 식당종사자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때 그 소득을 인정하여 휴업손해 를 산정할 수 있는지, ② 연령, 진단명 및 수술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인정할 수 있는 후유장해 내용 및 기간, ③ 수술의 흉터 및 부상부위에 고정되어 있는 핀에 대한 향후 발생할 치료비의 인정범위

손해사정사의 해결방안

● 65세 이상자의 소득활동 관련 휴업손해의 인정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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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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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일반적인 가동연한은 65세에 해당하므로, 약관상 65세 이상자의 휴업손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세무서 등의 신고된 소득자료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나, 의뢰인의 경우, 식당 사업자명의가 남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의 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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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의 입장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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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과의 면담 및 의뢰인이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식당을 직접 방문하여 여러가지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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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본인의 확인서, 주변인의 진술 및 남편 명의 사업장의 세무서에 신고된 내역, 기타 의뢰인이 식당 운영을 하였다는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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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나타난 휴업손해와 관련한 내용 및 관련판례의 논리를 바탕으로 의견개진을 하여, 입원기간에 더하여 사고 이후 약 6개월간의 치료를 받은 전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인정 받았습니다.

 

 

 

주변인 확인서 및 사업장 사진 / 소득입증자료 준비

● 연령, 진단명 및 수술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인정할 수 있는 후유장해 내용 및 기간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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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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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요골골절의 경우, 관절면 침범 등을 고려하였을 때 영구장해를 인정할 수 있겠으나, 쇄골골절의 경우, 수상부위를 고려했을 때 어깨관절 운동범위에 큰 제약이 없으므로 한시 1년의 장해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허리의 추간판탈출증 관련해서는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전적으로 퇴행성에 의한 내용으로서, 사고관여도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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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자동차보험 약관상 취업가능월수가 정해져 있는데, 의뢰인의 나이가 69세에 해당하므로, 요골골절의 경우, 영구장해를 인정 받더라도,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불과 2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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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의 입장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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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딱한 사정과 실제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생각했을 때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근거와 이유를 만들어서 손해사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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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업가능월수 24개월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이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는 없었으나, 만 65세 초과 식당종사자에 대한 유사판례(이 판례에서는 가동연한을 추가적으로 3년간 인정하였음)를 바탕으로, 다른 부위에 대한 보험회사측의 손해사정 입장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련판례의 논리를 보험회사측에 충분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요골 및 쇄골 부위 수술 후 사진

② 쇄골골절 부위의 한시장해 1년에 대해서는 현재 의뢰인의 운동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영상과 사진, 다친 쇄골부위가 관절의 운동범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 구비 등을 토대로 한시장해 1년에서 한시장해 2년으로 전부 인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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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이 정도의 연령이라면 사실 퇴행성인 경우가 일반적이나, 과거 허리 치료력이 없었음 및 사고충격, MRI영상에서 나타나는 추간판탈출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고관여도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한시2년 30%의 사고관여도를 인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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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성형비 및 핀제거비용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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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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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오로지 자동차보험수가를 기준으로 소액의 향후 성형비 및 핀제거비용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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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의 입장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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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전문의를 통해서 환자의 다친정도, 수술부위 및 내용, 흉터의 잔존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식으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 받고, 손해사정을 하였고, 결국 추정서에 근사한 향후치료비를 그대로 인정 받았습니다.

 

우측 손목 및 우측 어깨 수술부위 흉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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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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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최초 보험회사로부터 제시 받은 금액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으로 최종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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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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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손해배상금의 산정은 결국 청구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하며, 보험회사측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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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손해사정서 작성과정에서 유사판례 및 약관내용을 근거로, 필요한 서류 및 입증자료들을 준비하였고, 충실하고 설득력있게 내용을 정리하여 최종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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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험회사는 큰 이견없이 저의 의견을 대부분 인정하여 피해자측과 보험회사간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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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 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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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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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