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요골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제대로 받는 방법 알아보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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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 의뢰인이 교통사고 요골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검토 후, 보험회사로부터 실제 보상 받은 사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생 및 진단

2. 보험회사의 합의금 산정 및 제시

3. 손해사정사 시각에서의 문제 해결방안

4. 후유장해 검토 및 손해배상금 산정

5. 글을 마무리 하며

1. 사건의 발생 및 진단

의뢰인은 한강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후방에서 따라오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충격을 당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및 원위 요골골절의 진단을 받고, 요골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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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 : 요골원위부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2개)

진단주수 : 7주

실제입원기간 : 21일

수술명 :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2. 보험회사의 합의금 산정 및 제시

의뢰인이 손해사정사인 저를 선임하기 전, 보험회사에서는 골절부위 및 정도, 수술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고 후 약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시 하였습니다.

사고 2달 후, 보험회사 제시 합의금 산정 내역서

보험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정도의 중상건에 대해서는 내부 보상기준에 의거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여, 향후치료비를 상향조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하고, 조기합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또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 내부의 사정들을 상세히 알고 있어야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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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의뢰인은 위 제시된 금액인 1,700만원 정도가 본인이 생각했던것보다는 많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다만, 위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알수가 없어 저한테 상담을 받게 되었고, 내용을 살펴보니 3가지 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와의 합의 진행을 보류하고, 우선 치료에 전념하라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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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사정사 시각에서의 문제 해결방안

통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소득, 장해가 크게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고의 경우 과실은 무과실, 소득은 일용노임단가로 특별한 쟁점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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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후유장해의 검토가 면밀하게 필요하며, 내고정술을 시행하였기에, 향후 핀제거 비용 및 성형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직후 수술전 요골 원위부 골절 사진(관절면 침범 확인)

수술 후 요골 원위부 골절사진

좌측요골원위부 관절면 침범 분쇄골절(CT 판독지)

1. 후유장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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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요골원위부 관절면 침범 분쇄골절이 발생한 경우,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의 어떤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간 장해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향후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평가를 내려주는 의사선생님께든, 보험회사 담당자에게든 주도적인 입장에서 사안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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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평가를 받기 전, 보험회사는 의뢰인에게 내부 의료자문 절차를 요청하여, 의뢰인은 내부 의료자문을 진행했고, 보험회사에서는 맥브라이드장해분류표상 완관절 부전강직 13%, 한시 3년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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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환자의 수술 전, 후 영상사진과 사고 후 약 3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의 핀고정된 환자의 손목상태의 운동범위 등을 체크했을 때, 시간이 좀 더 경과 후, 장해판정을 받게 된다면, 영구장해 진단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 의견을 참고하여 의뢰인은 보험회사의 자문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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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영구장해 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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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영상 사진을 봤을 때 미세하지만 분명히 관절면을 침범한 부분이 확인 되었습니다. 관절면 침범 골절의 경우, 향후 손목 운동범위에 상당한 제한을 줄 수 있으므로, 관절면 침범 유무는 강직장해 관련 장해 판정시 정말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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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임 후, 의뢰인의 손목 운동범위를 주기적으로 체크했습니다. 교통사고의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한 경우는 장해판정을 위한 판정방식이 조금은 다르지만, 의뢰인의 경우, 개인보험 청구까지 연계되어 있었으므로 운동범위의 지속적인 체크를 통해 의뢰인이 어느정도의 장해가 발생할 지, 장해기간은 어느정도일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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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관절(완관절)의 운동범위는 크게 4가지의 동작으로 확인합니다. 굴곡, 신전, 요굴, 척굴인데요. 굴곡은 손목을 아래로 굽히는 동작, 신전은 손목을 위로 펴는 동작, 요굴은 손목을 수평인 상태에서 몸 안쪽으로 비트는 동작, 척굴은 손목을 수평인 상태에서 몸 바깥쪽으로 비트는 동작을 말합니다.

 

 

 

왼쪽 상단 굴곡, 오른쪽 상단 신전, 오른쪽 하단 척굴, 왼쪽 하단 요굴

정상운동범위 대비 의뢰인의 운동범위가 어느정도인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기록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향후 보험회사 또는 장해평가를 내려주는 의사선생님께 상당히 의미있는 참고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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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후, 수 개월에 걸쳐서 3번 정도 운동범위를 지속적으로 체크한 결과 운동범위의 제한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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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에 걸쳐서 측정한 의뢰인의 운동범위의 평균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즉, 정상기준보다 1/2의 운동범위를 미치지 못하는 상당히 불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꼼꼼히 기록하여, 향후 보험회사 및 장해평가시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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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결과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최상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

운동범위 종류	정상 기준	환자의 운동범위 현재 상태
굴곡	60도	30도
신전	60도	20도
요굴	20도	5도
척굴	30도	10도
합계	170도	6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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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성형비용 및 핀제거 비용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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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같은 핀고정 수술 환자의 경우, 향후 핀제거 비용 및 성형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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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수술 환자에 대해서 보험회사 담당자들의 보험금 심사 관련 재량의 범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성형비용과 핀제거비용입니다. 장해 및 소득 적용에 대한 내용은 의학적 및 나타난 제반 서류를 통해서 보험사 담당자들이 임의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형비용과 핀제거비용은 내부기준에 의거 어느정도의 범위내에서 담당자들의 재량이 상당히 폭 넓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 역시 보험회사에서 오래동안 재직하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저만의 장점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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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비용과 핀제거비용의 산정은 보통 의원급, 준종합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으로 나누어서 예상수가를 산출하게 되고, 보험사 담당자들은 우선 의원급이나, 통상 수술 받은 병원의 수가를 기준으로 1차 금액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저는 환자의 골절 부위 및 정도, 관절면 침범에 대한 내용, 향후 재성형 수술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병원급 수가 및 기타 제반 비용, 추가성형비용에 대해서도 의견개진을 하였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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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유장해 진단 및 손해배상금 산정

성형부위에 대한 사전 확인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결국 의뢰인은 저와 함께 장해평가를 내려주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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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진단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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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서
2. 수술기록지
3. 진료기록지
4. 사고 후 현재까지의 영상자료(엑스레이, CT,MRI 등)
5. 판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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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고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함께 만났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환자의 기록 등을 살펴보고, 환자의 운동범위를 직접 확인 후, 손해사정사인 저의 그간 환자 관찰일지 및 장해관련 의견 등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맥브라이드 장해분류상 완관절 부전강직 13% 영구장해

영구장해를 받았다는 것이 꼭 환자에게 좋은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러한 후유장해진단은 국가에서 등록하는 장애와 다른 개념이며, 손해배상 영역에 있어서 환자의 다친 정도를 금전적으로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요소이므로, 영구장해 판정을 받은 것은 의뢰인에게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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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저는 예상판결금액기준과 약관상 지급기준 2가지 기준으로 각각 손해배상금을 산출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고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손해사정 의견을 개진 하였습니다. 소송으로의 진행시의 예상판결금액을 제대로 산출할 줄 알아야,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정확한 손해사정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보험회사 담당자는 이를 토대로 실익을 따져서 적정한 보상금을 최종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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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험회사 담당자는 저의 영구장해 후유장해 부분을 인정하고, 위자료, 간병비,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상실수익액, 향후 성형비, 핀제거비용 등을 포함하여 최종 4,900만원에 의뢰인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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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서는 처음 보험회사에서 제시했던 1,700만원보다 3,200만원이라는 금액을 더 산정 받게된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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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무리 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얼마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를 궁금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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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하루에도 수십통의 전화 연락이 오지만, 저는 쉽게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무리한 수임을 위해서 얼마까지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제대로 된 손해사정사라면 결코 뱉어서는 안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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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과실의 정도, 소득산정, 사고 충격의 정도, 진단 내용,관절침범 유무, 골유합 진행정도, 연령, 소득, 후유장해 검토 가능성, 간병비 검토 유무, 보험회사(민영보험회사인지 공제인지 등) 등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보상금을 받는데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 변수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충분히 살펴봐야 제대로 된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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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보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고 싶으시면, 사고 초기부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주변의 누군가가 얼마를 받았다고 하여 나도 얼마를 받고 싶고,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근거없이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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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을 때는 손해사정사가 안내하는 내용 및 자료를 준비하여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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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최고의 결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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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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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 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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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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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