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 민원사례(상품설명 불충분, 계약취소, 보험금 및 제지급금 지급, 고지의무 위반)를 통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민원사례1: 상품설명 불충분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
2. 민원사례2: 계약취소
청약서상 피보험자 자필서명 누락
3. 민원사례3: 보험금 및 제지급금 지급
치매진단비 부지급 부당
4. 민원사례4: 고지의무 위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부당
5. 글을 마치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민원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1. 민원사례1: 상품설명 불충분
가. 민원내용: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
(사례1) 고금리 저축성 보험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설명과 달리 가입한 상품이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므로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
(사례2) 보험설계사의 권유 및 설명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가입한 보험상품이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하는 어린이보험이므로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
나. 처리결과
보험계약 체결시 안내서류(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관련서류에 계약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점, 완전판매 모니터링 전화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였음을 계약자가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불완전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다. 소비자 유의사항
2. 민원사례2: 계약취소
가. 민원내용: 청약서상 피보험자 자필서명 누락
보험가입시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보험료 반환을 요구
나. 처리결과
청약서상 자필서명 누락 등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되어 보험회사가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안내
다. 소비자 유의사항
청약서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및 약관 전달, 약관 중요내용 설명 등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3개월 이내 계약취소 가능
3. 민원사례3: 보험금 및 제지금급 지급
가. 민원내용: 치매진단비 부지급 부당
피보험자가 치매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회사가 가입한 치매보험 상품에서 보장하는 치매진단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
나. 처리결과
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매는 전문의가 인지기능검사점수(CDR) 3점 이상으로 진단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의료서류상 피보험자의 상태는 CDR 1점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치매진단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안내
다. 소비자 유의사항
4. 민원사례4: 고지의무 위반
가. 민원내용: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부당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면서 청약서상 고지할 질병력, 치료력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고지하지 않은 것임에도, 과거 입원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
나. 처리결과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2년 이내에 당뇨합병증, 간경화증 등으로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중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로 체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됨
따라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처리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다. 소비자 유의사항
5.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방십자인대파열(ACL) 후유장해 보상사례 (0) | 2024.02.15 |
|---|---|
| 뇌졸중진단비(I66, 중대뇌동맥협착, MCA)분쟁 해결 사례 (0) | 2024.02.15 |
| [2] 금융감독원 민원사례를 통한 소비자 유의사항 알아보기-(보험가입거절, 보험계약 무효처리, 상품설명 불충분, 통지의무) (0) | 2024.02.14 |
| [1] 금융감독원 민원사례를 통한 소비자 유의사항 알아보기-(고지의무 위반, 상품설명 불충분, 면부책 결정) (0) | 2024.02.14 |
| 사망담보가 있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서명을 계약자가 대필한 상담사례 (0) | 2024.0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