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감독원 민원사례를 통한 소비자 유의사항 알아보기-(보험가입거절, 보험계약 무효처리, 상품설명 불충분, 통지의무)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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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감독원 민원사례를 통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민원사례1: 보험가입 거절

보험료 납입최고 과정에서 보험사의 절차상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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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사례2: 보험계약 무효처리

보험설계사의 고지 의무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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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사례3: 상품설명 불충분

보장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보험금 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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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원사례4: 통지의무

보험가입 후 직업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금 삭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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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민원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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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사례1: 보험가입 거절

가. 민원내용: 보험료 납입최고 과정에서 보험사의 절차상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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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갱신형 노후실손보험 계약 갱신을 하고자 하였으나 갱신 직전월 보험료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받았고, 보험회사가 민원인에게 보험료 납입독촉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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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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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상 갱신안내는 2회 진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민원인에게 재가입 안내 우편을 1회만 발송하는 등 절차상 미비가 있어 민원인의 요청을 수용하여 본 건 계약을 갱신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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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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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사례2: 보험계약 무효처리

가. 민원내용: 보험설계사의 고지 의무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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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보험가입 전 담낭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이를 보험설계 당시 모집인에게 설명하였으나, 모집인이 이를 누락한 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민원인이 담낭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통보를 함에 따라, 계약취소 및 기납입보험료 반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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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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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청약 전 모집인에게 담낭 치료이력을 알렸음에도 모집인이 이를 누락하고 청약절차를 진행한 SNS 대화 내용을 추가증거로 제출함에 따라, 민원인의 요청과 같이 보험사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기납입보험료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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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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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사례3: 상품설명 불충분

가. 민원내용: 보장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보험금 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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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TM) 체결시 응급진료비와 비응급진료비의 차이 등 약관의 구체적인 보장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음에도 보험회사가 해당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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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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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청약 당시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모집인이 보장내용 등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해 상품설명을 하였고, 민원인에게 제공한 보험증권 등 관련 서류에 보장내용, 가입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불완전판매로 볼 수 없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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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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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원사례4: 통지의무

가. 민원사례: 보험가입 후 직업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금 삭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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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피보험자가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보험설계사가 알고 있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직업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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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결과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계약체결 이후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요율의 변경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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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는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계약체결 이후에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직업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직업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움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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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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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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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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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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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